실시간 뉴스 기사

• 한국 - 멕시코 외교장관회담 개최

  박진 외교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11.15.(수) 오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알리시아 바르세나 이바라(Alicia Bárcena Ibarra)｣ 멕시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10월말 허리케인 오티스(Otis)가 멕시코 아카풀코(Acapulco)시를 강타하여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박 장관은 위로를 전하였으며, 이에 바르세나 장관은 한국 정부의 연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한편, 박진 장관은 교역액이 작년 200억불을 돌파할 만큼 양국 통상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한국-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박진 장관은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대통령의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올메카(Olmeca) 정유시설 사업(일명 ‘도스 보카스(Dos Bocas)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 중임을 평가하였다. 바르세나 장관은 멕시코가 추진 중인 10개소의 산업단지 건설과 태평양-대서양 회랑(Inter-Oceanic Corridor) 사업 등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주기를 희망하였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양국 장관은 한국의 재원과 멕시코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행 중미발(發) 이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중미-멕시코간 삼각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장관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멕시코의 지속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바르세나 장관은 멕시코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지속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MIKTA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양국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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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실외이동로봇 배달과 순찰 로봇 허용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을 부과한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1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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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전산장애로 지연된 공공민원 납부 기한 연장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민원제도과(044-205-2455), 디지털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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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속초아이 대관람차 철거 위기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행정안전부가 속초시를 상대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당시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며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시행 허가 취소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업자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이 판단한 이유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대관람차의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 및 조성계획(변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위법한 사업이라고 통지했었다. 이어, 2차 조성계획은 강원도에 신청했으나 사업자측은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지 이를 취하하고,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계획뿐만 아니라 현상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내 위락시설로 분류된 대관람차는 설치할 수 없다. 현재 속초아이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유수면에 50%이상 걸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위법 상태라는 이야기다. 속초시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취소 및 대관람차 해체 명령 ,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허가 취소, 원상복구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속초시는 해당 업체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 뒤 청문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사업 당시 공모 과정에서 속초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키며 인·허가 과정을 진행했다. 속초아이 대관람차 사업은 기부체납을 하는 방식으로 20년간 관리 및 운영권을 획득 했다. 그런데 2년도 안되어 인·허가를 내주었던 속초시에서 위법하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억울 하다는 입장이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조성사업은 약 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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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윤석열 대통령 농업직불금 농업인 소득 안정 위해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하고 해외순방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220만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000억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 농업이 IT, 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다. 농업인들이 대통령에게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될 것을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하자 농업인들도 크게 환호를 보내며 화답했다. 행사에는 현장 농업인과 10여 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 · 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국회 및 중앙정부·지자체 인사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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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더 이상 사용 못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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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해양경찰 중형헬기 흰수리 2대 도입 확정

  해양경찰청은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가동률의 저하 및 현장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기종으로, 탐색 레이다, 광학 열상 카메라, 구조용 호이스트 및 탐조등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주 야간 해상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이다. 특히, 치안유지 및 사고 예방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탐색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연동 및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장착했으며, 원활한 가동률 유지를 위해 예비품 획득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해양경찰은 지난 ’16년도부터 중형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계약으로 총 8대의 ‘수리온’ 계약을 체결했다. 수리온은 2019년 해양경찰청에서 최초 도입할 당시 고유 애칭을 전 직원 공모를 통해 ‘흰수리’로 명칭 한 기종이며, 현재 3대는 제주 , 양양 , 부산항공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5대는 현재 제작 중에 있다. 금번, 계약한 헬기는 3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1월경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병철 장비기획과장은 “흰수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 기술력이 반영된 첨단 중형헬기로써 현장 대응능력 및 장비 가동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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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대구 사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근혜 前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前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이후 12일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재회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대화는 정치 현안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있었던 외교 및 민생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알려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으며 , 우리 정부는 바르게 살기 운동의 진실과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 살기 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후, 대구 북구에 위치한 칠성종합시장으로 이동하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서 청국장과 새우젓 등 반찬도 구매했으며 , 대구식 생고기(일명, 뭉티기)와 소곰탕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칠성종합시장에서 점심식사 이후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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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인천광역시 빈대 출몰 지역 찜질방 등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점검

  인천광역시는 최근 찜질방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5주동안 공중위생영업소 목욕탕 , 찜질 시설 및 숙박업소 등 757개소를 대상으로 시청과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인천시 서구 소재의 사우나 찜질방에서 빈대의 성충과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빈대는 인체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 먹으며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해충이다. 점검대상은 찜질시설과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의 목욕장업 48개소와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709개소 등이다. 점검항목은 목욕장업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수시 청소 및 청결여부와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 수건과 가운 , 대여복 제공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요와 이불, 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의 세탁 여부 확인 , 해충 발생 등 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 상태 , 객실 및 욕실의 수시청소 및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인천광역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중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전 업소에 배부하여 상시 빈대 발생 예방과 신속한 방제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인천시 관내 찜질방 목욕업소 내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관내 목욕장업과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이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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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서울시 금천구 주차난 해소 위해 민간 부설 주차장 개방 업무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도심과 주택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강산업 위너스 골프클럽의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차장 주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96(독산동 1066-2)로 주차 구획 옥내 30면을 개방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다. 이용 요금은 월 5만원이며, 11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유선 선착순 배정 예정이다. 임병호 이사장은 “주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활성화해선진 주차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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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