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야간 및 빗길에 도로의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급증했다.
도로 차선 작업을 하는 시공업자들의 비리가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도로의 차선 도색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값싼 원료를 섞어쓰면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게 운전자들이 우천시 고속도로의 차선이 유독 잘 안보였던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SNS)를 통해 도로 차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수백억 원을 챙긴 업체들과 관계자들이 적발됐다고 게시한바 있다.
1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난해 126건이 접수됐으며 전년(80건)대비 약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45개 지역에 차선 도색 공사를 발주 했다. 이중 34개 업체에서 기준 미달의 저가 원료를 사용해 12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차선을 도색할 때 도료와 함께 유리알을 살표한다. 여기에 기준에 부합하는 정상 제품의 단가는 1kg당 7200원인 반면 ,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은 1kg당 3500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8대2의 비율로 섞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경우 차선의 밝기가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야간 및 빗길에 차선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확실한 페널티를 적용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