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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5.29 11:05
성남시는 2026년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면적은 약 487만3500㎡(487.35ha)에 달한다.
조사는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조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행정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이를 위해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직불금 수령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양한 행정 자료를 비교·분석하게 된다.
이어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농지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과 9명의 전수 조사원이 직접 농지 현장을 방문해 실제 농업 경영 여부, 휴경 상태, 불법 전용이나 시설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농지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의심 사례를 면밀히 확인한다.
조사 중 해당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불법 임대·무단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 전용을 사전에 차단하며, 농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지법 취지에 맞게 농지를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의 건전한 이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